전체 글463 현직 대통령의 당권 개입이 왜 위험한가｜ 2026년 7월｜ 민주주의의 위기 핵심 요약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할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정청래 당대표의 책임론을 기정사실화했다.동시에 차기 당대표 후보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되며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이는 현직 대통령이 당권 경쟁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이며, 이는 '행정부와 정당의 분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목차1. 오늘의 쟁점2. 타임 라인3. 국제 비교4. 현직 대통령의 당권 개입이 왜 위험한가?. 유시민의 비판이 정당한가?6. 젊은 유튜버들의 대응이 바람직한가?7.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오늘의 쟁점1) 현직 대통령의 당권 개입은 권력 남용이다대통령은 .. 2026. 7. 20. 정당 정치인의 도덕성 -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핵심 요약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887건 주 159건으로 약 18%에 불과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전체 공약 이행률(2024년 기준)은 52.7%이고, 제8회 지방선거와 2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합하면 1.7%만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체계의 구조적 문제입니다.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국회의 다수당이 바뀌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는 현실적 제약, (2) 공약은 구체성 없이 포장되고, (3) 사후 평가 시스템이 약하다는 것입니다.결국 이것은 '도덕성의 부재'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부실'입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공약 이행 추적'과 '구체적 질문'을 통해 정치인을 감시한다면, 상황은 분명 변할 수 있습니다.목차1... 2026. 7. 20. 80년대 민주화 세력은 왜 지금 갈라졌나? - 역사적 분석과 앞으로의 방향 핵심 요약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은 "국민이 주권자"라는 근본적인 명제를 피로 써낸 역사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군부독재 체제에서 벗어났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그 민주화세력이 40년이 지난 2026년 지금, 내홍으로 갈라지고 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싸웠던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보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 문제'다.진정한 민주주의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조율되는' 체제다. 민주화세력이 진정한 과제는 '어떻게 하나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르게 하나 되는가'를 찾는 것이다.목차1. 80년대 민주화세력: 누가, 왜 싸웠나?2. 5.18 광주민주.. 2026. 7. 18. 부동산 시장, 왜 쌌는데 못 사나? 양극화의 악순환 핵심 요약2026년 상반기 강남 집값은 내려갔지만, 강북 전세는 300만 원 올랐다.규제 완화/강화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강남은 고소득층의 투자 대상이고, 강북/지방은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인데, 정책은 "집값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가 아파트만 조절한다.목차1. 2026년 반년 성적표: 쌌는데 못 산다2. 규제의 이중성: 강남은 "조정", 강북은 "지옥"3. 규제의 영향4. 세계에서 본 한국의 양극화5. 결론: '거래절벽' 그다음 1. 2026년 반년 성적표: 쌌는데 못 산다1) 강남과 강북의 엇갈린 운명2025년 서울 아파트는 전년 대비 8.98% 올랐다.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하지만 2026년 상반기는 다르다.(1)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평당 가격: 3,600만 원 (역대 최고)변화.. 2026. 7. 16. 규제 vs 공급: 한국이 놓친 황금 시간, 2010년대 핵심 요약2010년대 한국은 "규제"와 "공급"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미국과 영국은 금융위기 후 공급으로 답을 찾았고, 집값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동시에 이뤘다.한국은 규제만 반복했고, 20년 후인 2026년 지금은 너무 늦다.목차1. 2010년대: 기로에 서다2. 미국과 영국의 선택: "공급이 답"3. 한국의 선택: "규제 반복"4. 20년 후 결과5.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1. 2010년대: 기로에 서다1) 2008년 금융위기 후 세계의 고민2008년 금융위기 후 모든 선진국이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집값이 떨어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선택지 1: 규제로 투기 억제거래세 인상대출 규제보유세 강화목표: 집값을 안정시킨다.▶ 선택지 2: 공급으로 수요 충족주택공급.. 2026. 7. 14. 정치가 부동산을 조종하는 이유: 4년 선거 주기가 30년 도시 정책을 파괴한다 핵심 요약대통령 임기 4년마다 부동산 정책이 반복적으로 뒤집히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노무현 정부 규제 강화 → 이명박 정부 규제 완화 → 박근혜 정부 완화 유지 → 문재인 정부 규제 강화 → 윤석열 정부 완화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20년 동안 지속되었다.반면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한국의 4년 주기가 세계의 30년 일관성을 이기지 못한다.목차1. 한국: 4년 선거주기와 부동산 정책의 진자운동2. 왜 정권마다 정책이 뒤집히는가?3. 세계의 사례: 안정성이 시장을 만든다4. 예측 불가능성의 대가5.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결론: "4년 정치, 30년 도시" 1. 한국: 4년 선거주기와 부동산 정책의 진자운동진자운동.. 2026. 7. 13. 이전 1 2 3 4 ··· 7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