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왜 예술인 복지가 중요할까?
예술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든다.
하지만 정작 그 예술을 만들어내는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것이
바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통계보고서.pdf
9.22MB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하는 일
| 사업 분야 | 주요 내용 |
| 창작준비금 지원 |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을 위한 준비비(1회 약 100~300만 원)를 지원 |
|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대 |
| 예술인 심리상담 | 창작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전문가 상담 제공 |
| 창작안전망 구축 | 산재보험, 직업병 예방,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지원 등 |
| 공공예술 활성화 |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예술인 일자리 창출 |
| 예술인 교육 | 예술인의 창업, 세무, 법률,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443
3.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1)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무명 예술인, 프리랜서 등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의 복지 접근성이 낮습니다. 예술인 등록과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실질적 생계 지원 강화
-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한 기본소득형 지원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확대
- 공공 프로젝트, 문화기반시설 등에서 예술인을 정규직 혹은 지속 고용 형태로 참여시키는 제도화 필요.
4) 예술인 복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 단순한 지원이 아닌, 문화 생산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 확산이 요구됩니다.
4. 국가 차원의 정책 제안
| 분야 | 제안 내용 |
| 정책 제도화 | 예술인 복지법 강화 및 예산의 안정적 확보 |
| 지자체 연계 |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예술인 지원 정책 확대 |
| 공공기관 의무화 | 공공사업에 일정 비율의 예술인 참여 의무화 |
| 문화예술 기금 다양화 | 민기부, 기업후원 등 다양한 재원 마련 제도 구축 |
예술이 살아야 사회가 건강하다
예술은 경제와는 다른 언어로 사회를 치유하고 통찰을 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은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문화적 건강성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