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집 8편｜지역사회 속 친일 잔재: 지명·기념뭎·학교·공공기록 '정리(정비)하는 법' - 싸우지 말고, 절차로 바꾸자

핵심 요약

• 지역의 '친일 잔재'는 동상 같은 큰 상징만이 아니라, 지명·기념물·학교 상징·공공기록처럼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 핵심은 '분노로 낙인찍기'가 아니라 근거(기록) → 절차(위원회/조례) → 지록화(아카이빙)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 지명 변경은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급기관에 요청되는 구조가 법령에 명시돼 있고, 변경된 지명은 고시됩니다.
• 기념물/현충시설은 지정·관리 규정이 따로 있고, 학교는 실제로 교육청 단위에서 친일 작곡가 교가 개정·상징물 교체 같은 정비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목차

1. '잔재 정리'는 무엇을 뜻하나

2. 분류① 지명(지명/도로명/마을명) 정리법

3. 분류② 기념물·표석·현충시설 정리법

4. 분류③ 학교(교가·교표·교훈·생활규정) 정리법

5. 분류④ 공공기록(기록물·홈페이지·DB) 정리법

6. [표] 한눈에 보는 '정리 루틴'

7. 따라 하기: 팩트 체크+ 아카이빙 7단계

8. 확인 가능한 중요 근거

 

 

1. '잔재 정리'는 무엇을 뜻하나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파괴(철거)만 뜻하지 않습니다. 보통 선택지는 4가지예요.

• 교체: 이름/상징/가사를 새로 만들기
• 이전: 맥락이 맞는 장소로 옮기기(예: 교육용 공간)
• 설명판/표석: '미화'가 아니라 '맥락'을 붙이기
• 기록화: 바꾸기 전·후를 남겨 다음 세대가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이렇게 보면 '정리는 복수'가 아니라 제도적 정비가 됩니다.

 

 

2. 분류① 지명(지명/도로명/마을명) 정리법

지명은 감정이 아니라 '행정 절차'로 바뀝니다

1) 먼저 확인: 그 지명은 공식 지명인가?

• 가장 먼저 국토지리정보원(국토정보플랫폼) 지명사전/지명자료에서 확인합니다. 
• 여기엔 지명 고시번호·고시일자 등이 붙습니다.
• 또,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명을 고시로 공개합니다.

2) 변경은 어디서 결정되나?

• 법령상 지명은 시·도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국토교통부장관에 결정 요청 구조가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예: 심의 후 15일 이내 요청).
• 그리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명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하고, 고시된 지명이 지도 등에 반영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3) 실전 팁: '바꾸자!' 보다 '근거를 붙이자!'

지명 변경 제안서에 꼭 넣을 4요소:

• 현재 지명과 사용 범위(행정/생활 지명인지)
• 문제 지점(누가/언제/무엇을 기념하는 이름인지)
• 대체 지명 후보 2~3개(지역 역사/문화에 기반)
• 근거 자료(고시·지역사 자료·기록)

3. 분류② 기념물·표석·현충시설 정리법

'철거 vs 존치' 말고, '분류'부터 하세요.

 

기념물은 종류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 현충시설(국가보훈부 지정): 지정·관리 절차가 규정으로 존재
• 지자체 조형물/표석/기념비: 조례·위원회·관리부서(문화/관광/총무 등) 관할
•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등): 문화유산 관련 절차 별도('보존'과 '해석'의 분리 필요)

1) 어디서 조회하나? (한글 자료)

• 현충시설정보서비스(Open API 포함): 시설 정보·설명·연혁 등을 데이터로 제공
• 국가보훈부 규정(현충시설 지정·관리): 지정/해제 고시, 통지 등 절차
• 독립유공자 공훈전자사료관(공적조서/공훈록 기반): 인물 공적 확인

2) '정리'의 좋은 해법 3가지

• 이전 + 해설: 단순 철거보다 교육적 효과가 큼
• 표석/QR 해설판: '미화'를 '맥락화'로 전환
• 명칭 변경: 조형물은 그대로 두되 '기념 대상'의 프레임을 바꾸는 방식

4. 분류③ 학교(교가·교표·교훈·생활규정) 정리법

1) 교가·교표·교훈·생활규정에 '일제 잔재'가 남는 방식

학교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은:

• 친일 경력 인물이 작사/작곡한 교가
• 일본식 표현·군국주의식 구호가 섞인 교훈/생활규정
• '일제 잔재 기념비(상징물)' 등

실제로 교육청 단위에서 친일 작곡가 교가 개정, 상징물 교체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 학교에서 제일 현실적인 절차(갈등 줄이는 버전)

1. 사실 확인: 작사·작곡자/제정 연도/가사 의미
2. 근거 확인: 친일인명사전/진상규명 보고서/공훈자료 등으로 교차 확인
3. 학교 구성원 논의: 학생·학부모·동문·교직원
4. 대체안 제시: 새 교가 공모/학교 역사관 반영
5. 기록화: 바뀐 이유와 근거를 학교 기록으로 남김(가장 중요)

5. 분류④ 공공기록(기록물·홈페이지·DB) 정리법

'말싸움'을 끝내는 건 결국 기록이니다.

1) 국가기록원에서 '원문'을 찾는 법

• 국가기록원은 통합검색·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가이드도 공개합니다.
•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별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 친일/협력 관련 '공식 보고서'의 활용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정부간행물로 원문 열람 가능한 항목이 확인됩니다.

6. [표] 한눈에 보는 '정리 루틴'

대상	1차 확인(어디서)	2차 근거(무엇으로)	행동(어떻게)
지명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사전/고시	지명 관련 규정·시행령	시·도 지명위원회 안건화 → 변경 요청
기념물	현충시설정보/보훈부 규정	공훈사료/지역 기록	이전/표석/명칭 변경/관리 개선
학교	교육청 사례·학교 기록	친일인명사전·진상보고서	교가 개정·상징 교체·규정 정비
기록	국가기록원/총독부 기록	원문 캡처/메타데이터	'근거 링크 + 캡처 + 요약' 아카이빙

 

7. 따라 하기: 팩트 체크+ 아카이빙 7단계

1. 대상 1개만 고른다(지명/교가/기념비 등)
2. 공식 DB에서 존재 확인(고시/기록/시설정보)
3. 인물·단체가 나오면 교차검증(공훈자료/진상보고서/친일인명사전)
4. '문제점'은 감정이 아니라 문장으로: '무엇을 기념하는가/미화되는가'
5. 대체안 2개 준비(바꿀 이름/설명판 문구/이전 장소)
6. 담당 부서·위원회 루트 찾기(지자체/교육청/보훈부 등)
7. 결과를 기록: 링크 + 스크린샷 + 날짜(이게 다음 논쟁을 끝냄)

8. 확인 가능한 중요 근거

•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의 결정 고시'
•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사전/지명정보(국토정보플랫폼)
• 지명 관련 행정규칙(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규정)
• 지명 결정 절차(공간정보법 시행령: 시·도 지명위원회 → 결정 요청)
• 국가기록원 통합검색/검색가이드/FAQ
• 조선총독부 기록물(국가기록원 테마) 검색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국가기록원 원문 항목)
•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공적조서/공훈록 기반)
• 현충시설 정보/지정·관리 규정
• 교육청 '일제 잔재 정비' 사례(교가·상징물 교체 등)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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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편｜'청산'은 '복수'가 아니라 '제도'다: 독일·프랑스 사례로 보는 기준

→ '기억의 정치'를 실제 제도로 만든 나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