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경제개발·1971년 대선·5.18·1987년 체제가 만든 한국 정치의 오래된 균열

핵심 내용

• 한국의 지역주의는 영남과 호남의 '본질적 차이'라기보다 산업화 과정의 불균등발전, 정치권의 지역 동원, 역사적 상처가 결합해 형성된 정치적 구조에 가깝습니다.
•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지역별 지지 차이가 뚜렷해지기 시작했고, 1980년 5.18과 1987년 대통령선거, 1990년 3당 합당을 거치며 지역 기반 정당체제가 공고해졌습니다.
• 오늘날 지역 문제를 단순히 영남 대 호남의 갈등으로만 보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더 큰 구조적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목차

1. 지역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2. 1960~70년대 경제개발은 지역을 어떻게 바꾸었나?

3. 1971년 대통령선거는 왜 중요한가?

4. 5.18은 지역주의에 어떤 상처를 남겼나?

5. 1987년 선거와 1990년 3당 합당은 무엇을 고착시켰나?

6. 지역주의는 지금도 같은 모습일까?

7. 지역주의를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

8. 함께 읽고 볼 책·영화

 

1. 지역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한국인은 원래부터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져 싸웠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지역에 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표현이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특정 지역과 특정 정당이 강하게 결합하는 현대적 정치 지역주의는 해방 이후,

특히 1960년대 산업화와 1970년대 선거정치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단일한 시간의 결과가 아닙니다.

• 지역별 산업과 일자리의 차이
• 중앙집권적 개발정책
• 정치인의 지역감정 동원
• 국가폭력과 집단기억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 경쟁

이 요소들이 오랜 시간 서로 영향을 주며 굳어진 결과입니다.

지역주의를 이해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남 사람과 호남 사람은 원래 다르다."

 

지역 간 정치 성향의 차이를 타고난 성격이나 문화적 본질로 설명하면,

실제로 격차를 만든 경제·정치 구조와 정책 결정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2. 1960~70년대 경제개발은 지역을 어떻게 바꾸었나?

1962년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수출 확대가 절실했고,

정부는 한정된 자본과 기반시설을 특정 산업과 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경제개발은 한국 사회 전체의 소득과 산업 기반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공간적 분포는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석유화학·조선, 포항의 제철, 구미의 전자, 부산·마산·창원의 제조업 등 동남권에는 대규모 산업시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수도권에도 기업과 인구가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호남은 상대적으로 농업 비중이 높았고, 대규모 공업화와 혜택을 늦게 체감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호남에는 산업투자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수산업단지와 이후의 광양제철처럼 중요한 산업기반도 조성되었습니다.

핵심은 투자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시기·규모·연계 효과의 차이였습니다.

 

▶ 산업화가 지역주의로 이어진 과정

단계	변화	정치적 결과
산업시설 집중	특정 지역에 공장·항만·도로 확충	일자리와 인구의 이동
농촌 인구 유출	청년층이 서울·부산·울산 등으로 이동	지역 간 성장 체감의 차이
인사·예산 논란	중앙권력과 특정 지역의 연계 인식	소외감과 특혜 의식 형성
선거 동원	정치권이 지역의 불만과 자부심을 활용	지역별 투표 결집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제적 지역격차가 자동으로 정치적 적대감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격차가 정치적 언어로 해석되고,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동원될 때 비로소 강한 지역주의가 됩니다.

 

3. 1971년 대통령선거는 왜 중요한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는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선거였습니다.

박정희 후보는 3선에 도전했고, 김대중 후보는 대중경제론과 남북교류론 등을 제시하며 장기집권에 맞섰습니다.

 

이 선거를 흔히 영호남 지역대결의 출발점으로 설명하지만, 결과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박정희 후보는 경상북도에서 매우 높은 지지를 받았고,

김대중 후보는 전라남북도와 서울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농촌이 여당을, 대도시가 야당을 더 지지하는 '여촌야도' 현상도 강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야당이 상당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1971년 선거를 순수한 영남 대 호남의 대결로만 보면

당시의 도시·농촌 갈등, 장기집권 논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놓치게 됩니다.

 

다만 이 선거에서 지역을 자극하는 선거운동과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출신지역이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후 정치권은 지역별 지지를 아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전국적 정책 경쟁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됩니다.

지역주의는 유권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유권자가 반복적으로 주고받으며 강화한 정치적 습관이었습니다.

 

4. 5.18은 지역주의에 어떤 상처를 남겼나?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은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민주주의 억압에 저항했습니다.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부상·구금되었고, 광주는 한동안 외부와 고립되었습니다.

 

5.18은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가폭력과 시민 저항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통제된 언론은 광주의 상황을 '폭동'이나 '불순세력의 선동'으로 왜곡했습니다. 

다른 지역 시민 다수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호남 지역에는 두 겹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1.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희생되었다는 기억
2. 그 희생이 오랫동안 왜곡되고 외면되었다는 기억

이 집단적 경험은 이후 민주화운동과 선거정치에서 강력한 정치적 정체성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왜곡된 정보와 정치적 선동이 호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5.18을 단순히 "지역감정을 심화한 사건"으로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의 문제로 이해하고,

그 사건의 왜곡과 침묵이 지역 간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5. 1987년 선거와 1990년 3당 합당은 무엇을 고착시켰나?

1987년 6월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김영삼·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후보가 경쟁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후보들은 각각 뚜렷한 지역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후보	강한 지지 기반
노태우	대구·경북
김영삼	부산·경남
김대중	호남
김종필	충청

 

지역에 따라 후보 지지가 선명하게 갈리면서 지역주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제도적 변수가 되었습니다.

 

1988년 총선에서도 지역 기반 정당 구도가 이어졌고, 

1990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쳐

민주자유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3당 합당으로 대구·경북, 부산·경남, 충청을 아우르는 거대 여당이 출범했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과 호남은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3당 합당만으로 지역주의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던 지역 기반을 거대 정당체제로 재편하고

장기간 지속시키는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6. 지역주의는 지금도 같은 모습일까?

지역별 투표 성향은 여전히 한국 선거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완전히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화와 인구 이동으로 고향과 거주지가 달라졌고,

세대·성별·계층·주거 형태가 새로운 정치적 균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선거에 따라 진보정당 득표율이 달라지고,

호남 내부에서도 세대별·도시별 차이가 나타납니다.

 

동시에 오늘날 더 심각한 지역 문제는 영남과 호남 사이의 경쟁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일 수 있습니다.

•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 대학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 지방 의료·교통 인프라 약화
• 지방 소멸 위험
• 부동산과 자산 격차

영남과 호남이 서로 특혜와 차별을 주장하는 동안,

수도권 집중이라는 더 큰 구조가 가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날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은 영남과 호남이 서로 좋아하도록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도 교육·취업·의료·문화의 기회를 비슷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일이어야 합니다.

 

7. 지역주의를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

지역주의는 '나쁜 감정을 버리자'는 캠페인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현실적 격차를 함께 줄여야 합니다.

1) 지역균형발전을 선거 구호가 아닌 장기정책으로 만들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산업단지 계획이 흔들리면 지역의 불신은 커집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최소 10~20년 단위의 국가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역구도보다 정책 차이를 보여주는 선거제도 만들기

유권자가 출신지역이 아니라 복지·경제·기후·교육정책을 비교할 수 있으려면

정당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후보와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3) 5.18과 현대사를 정확히 교육하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만의 기억으로 남겨두면 편견은 반복됩니다.

5.18은 호남의 역사이기 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가르쳐야 합니다.

4) 수도권 대 지방의 구조적 격차를 함께 보기

영호남 갈등을 강조하는 정치적 언어에서 벗어나

지방 전체가 겪는 인구·의료·교육 위기를 공동의 의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5) 지역 혐오 표현에 정치적 책임 묻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역 비하와 공포 동원은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에는 장기간의 비용을 남깁니다.

정당과 언론, 유권자가 모두 지역 혐오를 정치적 전략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8. 함께 읽고 볼 책·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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