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일자리를 없앤다면 돈은 누가 벌까?｜정부가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꺼낸 진짜 이유

핵심 내용

• 정부가 AI로 달라질 청년 일자리·사회안전망·성과 배분을 논의하기 위해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 AI의 핵심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없어질까?"가 아니라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그 성과와 소득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 직업훈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변화라면 사회보험, 조세, 교육, 노동자의 협상력까지 포함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정부는 왜 갑자기 '사회계약'을 꺼냈을까?

2. AI는 정말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3. AI가 일한다면 사람은 어디서 돈을 벌까?

4. AI가 만든 부는 누구의 것일까?

5. 기본소득·AI 배당·로봇세가 해답일까?

6.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7.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은 무엇이어야 할까?

 

1. 정부는 왜 갑자기 '사회계약'을 꺼냈을까?

2026년 9월 9일 고용노동부가 흥미로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름부터 거창합니다.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경제학·정치학·사회학·노동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논의합니다.

주제는

청년 일자리 변화, 새로운 노동형태, 사회안전망, 산업경쟁력과 양극화, AI 성과 공유

 

등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회계약'일까요?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은 정치학에서 매우 오래된 개념입니다.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사상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국가를 만들고, 국가와 시민은 서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는가?

 

산업사회에서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략 단순화하면,

사람 → 노동 제공 → 임금 → 소비·세금 → 기업정부 → 복지와 사회보장

 

이라는 구조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임금을 받고, 임금으로 생활하며,

세금을 내고, 실직하거나 늙거나 아프면 일정 부분 사회적 보호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AI가 연결고리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AI시대 일자리·성과배분 어떻게...'새 사회계약' 녹서 논의체 출범(2026.09.09) 

AI시대 일자리·성과배분 어떻게…'새 사회계약' 녹서 논의체 출범 | 연합뉴스

 

2. AI는 정말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여기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AI 때문에 일자리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현재 근거만으로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I는 어떤 직업 전체를 한꺼번에 없애기보다

직업 안에 포함된 일부 업무(task)를 먼저 자동화하거나 변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새로운 직무도 생깁니다.

IMF의 2026년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의 온라인 채용공고 약 10개 중 1개는

이미 하나 이상의 새로운 기술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흥 경제국에서는 약 20개 중 1개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AI와 함께 일하는

이른바 'AI 워커(Worker)' 직업훈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을

AI가 인간이 하던 일 가운데 무엇을 대신하고, 남은 일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까?

 

로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가상의 회사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는 직원 100명이 하던 일을 AI를 활용해 60명이 할 수 있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 40명이 줄면서 생긴 경제적 이익은 누구에게 갈까요?
• 기업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 AI 기술기업의 수익이 될 수도 있고,
• 남아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 제품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결과가 자동으로 공평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장구조·노동자의 협상력·조세제도·경쟁정책·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그래서 AI 문제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문제가 됩니다.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Race for AI-Ready Workers

The Race for AI-Ready Workers

 

☞ [고용노동부] 노동부, 인공지능(AI)와 협업하는 노동자 ‘AI 워커(Worker)’ 직업훈련 시범사업 추진

260416_보도자료_AI 워커 직업훈련 시범사업 추진.pdf

0.51MB

 

3. AI가 일한다면 사람은 어디서 돈을 벌까?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소득은 노동소득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AI와 로봇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설도 가능합니다.

물건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살 사람의 소득이 부족해지는 사회

 

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논쟁은 단순한 취업정책을 넘어

'AI가 만들어낸 생산성 증가의 과실을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확대됩니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논의체에도 '성과 공유'와 '양극화'가 주요 의제로 포함됐습니다.

 

4. AI가 만든 부는 누구의 것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였다면 그 가치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 AI 모델을 개발한 기업?
• AI를 도입한 회사?
• 투자한 주주?
• AI를 사용하는 노동자?
• AI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와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
• AI 인프라를 가능하게 한 사회?

어느 하나만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AI의 생산성이 커질수록

자본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

도 논의됩니다.

 

IMF의 2026년 연구 역시 새로운 AI·IT 기술이 평균적으로 임금과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서도,

그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으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ILO도 2026년 세계 노동시장이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일자리의 질과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합니다.

 

☞ [IMF] Bridging Skill Gaps for the Future: New Jobs Creation in the AI Age

Bridging Skill Gaps for the Future_New Jobs Creation in the AI Age.pdf

3.73MB

 

☞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mployment and Social Trends 2026

Employment and Social Trends 2026

 

5. 기본소득·AI 배당·로봇세가 해답일까?

AI 시대의 분배 문제를 논의할 때 국제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	핵심	쟁점
기본소득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소득 지급	재원·형평성
로봇세·AI 관련 과세	자동화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	혁신·투자 위축 우려
AI 배당·사회적 배당	AI가 만든 경제적 성과를 사회 구성원과 공유	무엇을 공동의 몫으로 볼 것인가
재교육·전환지원	AI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모든 사람이 전환 가능한가
사회보험 확대	플랫폼·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 보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어떤 한 제도가 정답이라기보다 여러 제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6.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이번 '새 사회계약' 논의만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했습니다.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직업훈련과 직무전환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AI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를 조기에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와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응이 주로

"AI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가르치자"

였다면 이번 사회계약 논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일자리 변화와 소득 격차는 어떻게 나눠 감당할 것인가?"

 

를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다 있습니다.

 

세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IMF는 기술 변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책 선택에 따라 AI 혁명의 혜택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공유될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ILO 역시 단순 실업률만 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 소득 안정성, 사회보장 접근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026년 전 세계 실업률 전망은 4.9%지만,

일을 원하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jobs gap'은 약 4억 8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AI 시대의 문제는 결국

기술을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풍요를 어떻게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할 것인가

에 더 가깝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첫 수립...5년 간 100만 명 AI 직업훈련(2026.07.09)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첫 수립…5년 간 100만 명 AI 직업훈련

 

☞ [IMF MLOG] New Skills and AI Are Reshaping the Future of Work

New Skills and AI Are Reshaping the Future of Work

 

7.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은 무엇이어야 할까?

아직 답은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이번 논의에서 하나의 정책을 서둘러 결정하지 않고

핵심 질문을 정리한 '녹서(Green Paper)'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서는 정부가 정책이나 법안을 확정하기 전에

사회적 쟁점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 문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물어야 할 질문도 이것인지 모릅니다.

AI가 인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더 여유로워질까,
아니면 일자리를 잃을까?

 

그 결과는 기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AI로 늘어난 생산성을 

• 더 짧은 노동시간
• 더 높은 임금
• 새로운 일자리
• 교육 기회
• 사회보장

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게 집중시킬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만드는 제도와 정치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쩌면 AI가 얼마나 똑똑해질 것인가가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부를 인간 사회가 얼마나 현명하게 나눌 것인가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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