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1 3·1절 특집 5편｜친일재산 환수는 어디까지 왔나 - 2005년 특별법, 성과는 있었지만 "왜 여기서 멈췄나" 핵심 요약친일청산이 형사처벌로 막히자, 한국 사회는 뒤늦게 '재산 환수'라는 우회로를 선택했고, 그 제도가 2005년 특별법입니다.조사위는 2006~2010년 활동하며 친일행위자 168명의 부동산 2,457필지(약 1,300만㎡)를 국고 환수 결정하는 등 성과를 남겼습니다.하지만 증거 유실, 제3자 거래, 소급입법 논란, 상설기구 부재 같은 구조적 한계로 '미완'이 되었고, 최근엔 환수 재산의 관리·매각 투명성이 새 과제로 떠올랐습니다.목차1. 왜 '형사처벌'이 아니라 '재산 환수'였나2. 2005 특별법이 만든 것: 목적·장치·보호장치3. [표] 제도 타임라인: '진상규명 → 재산환수 → 관리'로 이어진 길4. 성과ㅣ숫자로 보는 환수 결과5. 한계: 왜 "끝까지" 못 갔나6. 지금 어디까지 왔나: 관리.. 2026. 3.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