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2 부동산 시장, 왜 쌌는데 못 사나? 양극화의 악순환 핵심 요약2026년 상반기 강남 집값은 내려갔지만, 강북 전세는 300만 원 올랐다.규제 완화/강화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강남은 고소득층의 투자 대상이고, 강북/지방은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인데, 정책은 "집값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가 아파트만 조절한다.목차1. 2026년 반년 성적표: 쌌는데 못 산다2. 규제의 이중성: 강남은 "조정", 강북은 "지옥"3. 규제의 영향4. 세계에서 본 한국의 양극화5. 결론: '거래절벽' 그다음 1. 2026년 반년 성적표: 쌌는데 못 산다1) 강남과 강북의 엇갈린 운명2025년 서울 아파트는 전년 대비 8.98% 올랐다.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하지만 2026년 상반기는 다르다.(1)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평당 가격: 3,600만 원 (역대 최고)변화.. 2026. 7. 16. 규제 vs 공급: 한국이 놓친 황금 시간, 2010년대 핵심 요약2010년대 한국은 "규제"와 "공급"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미국과 영국은 금융위기 후 공급으로 답을 찾았고, 집값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동시에 이뤘다.한국은 규제만 반복했고, 20년 후인 2026년 지금은 너무 늦다.목차1. 2010년대: 기로에 서다2. 미국과 영국의 선택: "공급이 답"3. 한국의 선택: "규제 반복"4. 20년 후 결과5.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1. 2010년대: 기로에 서다1) 2008년 금융위기 후 세계의 고민2008년 금융위기 후 모든 선진국이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집값이 떨어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선택지 1: 규제로 투기 억제거래세 인상대출 규제보유세 강화목표: 집값을 안정시킨다.▶ 선택지 2: 공급으로 수요 충족주택공급.. 2026.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