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윤리1 AI 판결 보조 시스템: 한국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과 제약 목차1. 한국의 AI 법원 도입 시도들 - 제도와 사업 현황2. 실제 활용 사례: 리걸테크·AI 서면 작성3. 국내 연구 동향과 기술 과제4. 비판적 시각: 책임, 편향, 법 해석의 유연성5. 실용 중심 제도 설계 및 실행 전략 1. 한국의 AI 법원 도입 시도들 - 제도와 사업 현황2025년 4월,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자문 기구 역할을 맡는다.법원행정처는 AI 기술 활용을 위한 내부 통제 타워를 구축하고 로드맵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또한 법원 도서관은 2025년 1월부터 Lexis + AI를 도입해 판례 검색·문서 요약·해외 법률 참조 기능 등을 활용하고 있다.법조계에도 AI 활용 바람이 불고 있다. 예컨대 여러 리걸테크 업.. 2025. 10.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