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와 사법화1 4월 25일, 법의 날: 정의를 위한 법인가, 권력을 위한 법인가 - 한국 사회와 법의 이중성 목차 1. 법의 날, 언제부터 왜 생겼을까?2. 세계의 법: 정의를 향한 길, 그러나 같은 길은 없다3. 한국 법의 역사: '근대'가 늦게 온 나라4. 현재, 탄핵 정국에서 법은 '중립적'일 수 있는가?5. 소송 과잉 사회 - 정의가 아니라 '전략'이 된 법 '법의 날'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 지금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고,전·현직 고위 인사들은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한쪽은 '법대로'를 외치고,다른 쪽은 '정치보복'이라 반발한다. 이 와중에 맞이하는 4월 25일, '법의 날'은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저 법의 중요성을 상기하라는 날일까,아니면 지금처럼 법이 권력과 감정의 도구로 쓰이는 .. 2025.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