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2025: 부담의 재배치인가, 의무의 강화인가

목차

1. 어떤 변화가 오는가

2. 체감 변화와 우려 지점

3. 해외 사례: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변화와 그 한계

4. 형평성과 지속성을 위한 보완 방향

1. 어떤 변화가 오는가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모든 세대에 대해 재산 기준 기본 공제액을 기존 500만~1,350만 원 구간에서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적용.
• 소득 중심 부과 강화: 직장가입자의 월급 이외 소득(이자, 배당 등) 연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부과 범위 확대.
•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과 재산 모두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 증가.
• 재산보험료 역진 현상 개선 추구: 재산 기준 보험료의 역진적 구조(재산이 적은 쪽이 더 비율상 부담이 큰 구조)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지속됨.

2. 체감 변화와 우려 지점

• 지역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반면, 일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자들은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있음.
• 특히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이 소득·재산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사례가 우려됨.
• 재산 기준 보험료 구조의 형평성 문제는 오래된 논쟁이다. 낮은 재산액에는 과도한 비율이 부과되는 '역진 구조'가 비판 대상이었고, 이번 개편안이 이 부분을 얼마나 해소하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3. 해외 사례: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변화와 그 한계

• 일본: 소득·재산 모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는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 과세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주류.
• 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건강보험료는 주로 소득 기반으로 부과되며, 재산 과세 요소를 거의 포함하지 않음. 이는 보험료 부과의 단순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정점으로 평가됨.
• 대만: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기반을 중시하고, 고액 재산 기준 보험료 도입은 제한적. 이는 과도한 재산 과세가 소비·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전략임.

4. 형평성과 지속성을 위한 보완 방향

1. 소득 중심 부과 확대

• 재산 기준보다 소득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되, 과도한 충격을 방지하는 유예 및 경감 제도 병행.

2. 피부양자 기준의 단계적 변화

• 자격 상실 기준을 갑자기 강화하기보다는 점진적 유예 또는 경감 제도를 도입해 충격 완화.

3. 공제 및 감면 제도 설계 강화

• 저소득층/은퇴 고령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 확대 또는 보험료 감면 제도 병행 필요.

4. 투명한 예측과 소통 강화

• 보험료 인상 또는 제도 변경 사전 시뮬레이션 공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하여 정책 수용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