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7으로: 세금·투자자·정책의 삼중고

목차

1. 과세 유예의 전말과 핵심 구조

2. 투자자 입장에서 본 영향

3. 문제점과 쟁점: 조세 정의와 제도 불확실성

4. 해외 과세 사례 비교

5. 현실성 있는 과세 전환 전략

1. 과세 유예의 전말과 핵심 구조

• 국회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과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양도·대여 소득 → 기타 소득

          - 연간 수익 중 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 후 초과분에 22% 세율 적용

          - 과세 대상은 국내외 거래소 모두 포함되며, 해외 계좌와의 거래 정보도 점점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

• 국회가 유예를 결정한 배경엔 조세 인프라 미비, 거래소 신고 체계 정비 필요성, 국제 간 정보교환 체계 정비 등이 거론됨.

👉 [한경: 한국경제] "가상자산 소득 2년 뒤 과세 …年250만원까지 공제"

가상자산 소득 2년 뒤 과세…年250만원까지 공제

 

2. 투자자 입장에서 본 영향

• 유예 기간 덕분에 당장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어 단기 투자자에게 유리
• 그러나 유예가 반복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심리에 부담
• 기본공제 제도는 소액 투자자에게는 숨통을 줄 수 있으나, 고액 투자자에게는 제한적
• 해외 거래소·탈중앙화 거래소 이용자들은 과세 대상 포함 여부, 신고 방식 등에 불안감

3. 문제점과 쟁점: 조세 정의와 제도 불확실성

• 조세 정의 문제: 이미 수익이 발생한 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음
• 정책 예측 가능성 약화: 유예 반복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신뢰를 낮출 우려
• 정보 공개 및 통계 불투명성: 통계청이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자료를 2년째 미공개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됨. 시가총액 약 107조 7,000억 원, 이용자 970만 명 등의 수치는 보도자료나 업계 집계에 의존한 상태다.
• 해외 거래 및 과세 회피 가능성: 국내 과세 강화 시 해외 거래소 이동 도는 익명성 높은 거래 방식 선호 증가 가능

👉 [nate뉴스] [기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아시아투데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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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8뉴스] '코인 과세' 2년 유예 "휴"... 형평성 위해선 '이것'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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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과세 사례 비교

국가	과세 방식	특징 및 함의
미국	암호자산을 자산으로 본 증권/자본이득 과세 방식	장기 보유자에게 낮은 세율 적용, 규제 체계 비교적 안정됨
일본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소득세 종합 과세 방식으로 과세	세율이 높고 복잡한 신고 방식으로 비판 받음
영국	자본이득 과세 체계 내에서 암호자산 과세	일정 비과세 한도 존재 + 보유 기간 기준 활용
독일	일정 조건하 자본이득 비과세 또는 감면 제도 있음	장기 보유 조건 등을 활용한 조세 혜택 구조

 

해외 사례들은 세율·보유 기간 기준·과세 방식 등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도 하나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정책 혼합형 설계가 유리할 수 있다.

 

5. 현실성 있는 과세 전환 전략

1. 단계적 과세 전환

• 먼저 소액 투자자·거래 빈도 낮은 자산부터 과세 시작
• 유예 기간 동안 신고 체계 정비 및 홍보 강화

2. 투명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강화

• 세법 조항별 계산 예시, 신고 절차 매뉴얼 제공
• 브로커·거래소와 협력한 신고 시스템 구축

3. 통계 공개 및 시장 감시 강화

• 통계청 등 공식 기관이 정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개
• 시장 과열 징후 모니터링 + 비정상 거래 감시 강화

4. 과세 방식의 유연성 확보

• 보유 기간 감면 제도, 누진 세율 고려
•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공제 유지

5. 국제 협력 및 정보교환 체계 강화

• 다국가 정보교환 조약 체결
• 해외거래소 신고 강화를 통한 탈세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