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집 12편｜우리 동네 프로젝트 실행기 - "잔재 찾기 → 근거 모으기 → 제안서 제출 → 기록으로 남기기" 원스톱

핵심 요약

• 지역사회 속 친일 잔재(지명·기념물·학교·기록)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행정 절차 + 근거 파일로 바꿀 때 실제로 움직입니다.
• 오늘 글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10분·30분·2시간 루틴 + 제출 루트(민원/조례청구/정보공개)를 한 장에 묶었습니다.
• 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 결정·고시 형태로 남고, 기록은 국가기록원 통합검색·사본신청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는 청구 후 10일 내 결정(연장 가능) 구조가 안내돼 있습니다.

목차

1. 10분 루틴: "대상 1개만" 고르기

2. 30분 루틴: 근거 파일 3개 만들기

3. 2시간 루틴: "제도 루트" 선택하기(3갈래)

4. [표] 실행 로드맵(7일 플랜)

5. 복붙용 템플릿 3종

6. '논쟁'을 피하면서도 강해지는 말투

7. 확인 가능한 중요 근거

 

프로젝트 한 문장

"우리 동네 ㅇㅇ(지명/기념물/학교/기록)에서 '미화·기념' 요소를 '맥락화·정비'로 바꾸자."

• "철거하자"가 아니라
• "정비(교체/이전/설명판/기록화)하자"로 시작하면서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1. 10분 루틴: "대상 1개만" 고르기

※ 대상 후보 4종(가장 흔함)

• 지명/도로명/시설명(다리·터널·공원 등)
• 기념물/표석/기념비
• 학교(교가·교훈·교표)
• 공공기록/홈페이지 서술(연혁, 인물 소개)

팁: 처음엔 학교 교가/교훈 또는 설명판 문구 수정이 '갈등 대비 효과'가 좋아요.

 

2. 30분 루틴: 근거 파일 3개 만들기

여기서부터는 '주장'이 아니라 '파일'이 됩니다.

1) 공식 근거 1개

• 지명이라면: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처무 HWP 포함)
• 기록이라면: 국가기록원 검색 결과 화면/원문 링크

2) 2차 근거 1개

• 공공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 요약(우리역사넷, 민족문화대백과 등)
• 지역시 지려(시·군·구 문화원/박물관)

3) 현장 근거 1개

• 사진(표지판/동상/설명판) + 위치(지도 캡처) + 날짜

☞ 이 3개를 모으면, 상대가 뭐라 해도 '원문 보시죠'로 끝낼 수 있어요.

 

3. 2시간 루틴: "제도 루트" 선택하기(3갈래)

프로젝트는 결국 제출 루트를 어떻게 잡느냐예요.

1) 루트① 국민신문고 민원(가장 빠름)

• 민원 창구 통합: 국민신문고
• 권익위 안내도 국민신문고 접수 구조를 설명합니다.

▶ 언제 쓰나?

→ 설명판 문구 수정, 관리부서 확인, 담당자 연결 같은 행정 처리에 강함.

2) 루트② 주민조례청구(한 방에 제도화)

•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 제도 설명(쉬운 법령): 주민조례청구권 개념·절차
• 행안부 업무 매뉴얼(PDF/HWP)도 있습니다(서식/요건)

▶ 언제 쓰나?

→ '표준을 만들자(설명판 표준, 학교 잔재 정비 기준, 기념물 심의 절차 등)'처럼 제도화가 목표일 때.

3) 루트③ 정보공개청구(자료가 없을 때 최강)

• 정보공개는 청구 후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연장 가능) 구조로 안내됩니다.
• 국가기록원도 '전자파일로 받으려면 정보공개포털' 신청을 안내합니다.

▶ 언제 쓰나?

→ '근거가 부족하다 / 내부 문서가 필요하다' 할 때.

예: 설치 경위 문서, 심의자료, 예산 집행 내역, 위원회 회의록 등.

 

 

4. [표] 실행 로드맵(7일 플랜)

날짜	할 일	결과물
Day1	대상 1개 선정 + 사진 3장	현장 캡처
Day2	공식근거 1개 확보(고시/기록/규정)	PDF/HWP/링크
Day3	2차 근거 1개 + 핵심문장 3개 뽑기	근거 문장
Day4	제안서 1장 작성(아래 템플릿)	1p 제안서
Day5	제출(국민신문고/정보공개/조례청구 중 택1)	접수번호
Day6	공유(블로그 글 1편 + Q&A)	게시글
Day7	결과 기록(답변 캡처/후속 일정)	아카이브 폴더

 

5. 복붙용 템플릿 3종

1) 템플릿① 1페이지 제안서(민원/공문용)

제목: ㅇㅇ(대상) 정비 요청(설명판/명칭/기록 정정)

• 현황: 어디에 무엇이 있고(사진/위치), 어떤 문구/명칭이 쓰임
• 문제점(1문장): 'ㅇㅇ를 기념/미화하는 인상이 발생'
• 근거(3개): 고시/기록 링크, 공공 DB, 현장 사진
• 요청사항(선택지 2~3):

     - (안1) 설명판 문구 수정 + 출처 표기

     - (안2) 이전/재배치(교육 공간)

     - (안3) 명칭 변경 절차 검토

• 기대효과: 갈등 최소화 + 역사교육 + 행정 신뢰

2) 템플릿② 정보공개청구 문구(짧게)

• 청구 정보: "ㅇㅇ(시설/기념물/ 지명) 설치 및 명칭 결정 관련 심의자료/결정문/회의록/예산집행 내역"
• 기간: "YYYY~YYYY"
• 형태: "전자파일(PDF) 우선"

(정보공개 처리 구조는 '10일 내 결정(연장 가능)'로 안내됩니다.)

3) 템플릿③ 블로그 '근거 박스'(독자 신뢰용)

확인 포인트: (고시/법령/기록/매뉴얼)

원문 위치: (문서명·

6. '논쟁'을 피하면서도 강해지는 말투

❌ "친일파가 만든 동상이다"라는 단정적인 말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인물/명칭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있고, 공공기록/자료에 근거한 맥락 표기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절차형)

핵심은 사람 공격이 아니라 공공 표기(명칭/문구/기록)의 정비로 목표를 좁히는 겁니다.

7. 확인 가능한 중요 근거

👉 국민신문고(민원 접수 플랫폼)

국민신문고

 

👉 권익위 안내: 고충민원 신청 시 국민신문고로 접수

 

👉 주민e직접(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 플랫폼)

주민e직접

 

👉 쉬운 법령: 주민조례청구권 개념/절차

주민조례청구권의 이해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행안부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서식/요건)

 

👉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결정 고시(첨부 HWP)

지명의 결정 고시

 

👉 국가기록원 통합검색 가이드(검색/사본신청 안내)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검색가이드>통합검색

 

👉 국가기록원 사본신청: 1인 1일 10건 등 안내

 

👉 정보공개 처리절차(10일 내 결정, 연장 가능)

국사편찬위원회

 

마무리

이 시리즈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청산은 '말'이 아니라 '파일'과 '절차'로 전진한다.
그리고 가장 강한 시민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다.

 

오늘의 루틴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이미 "팩트체크 시민"이 아니라 지역 정책을 움직이는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