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경제 - 탄소세, ESG, RE100은 무엇인가

핵심 내용

• 탄소세(CBAM, CCA)는 단순한 환경 부담금을 넘어 국가 간 탄소 집약도 차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ESG는 홍보(PR) 수단을 넘어 법적 공시 의무화 단계로 진입했으며, 이제 투자자에게 재무적 위험을 알리는 핵심 지표(IR)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 RE100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한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수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며 기업의 조달 전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제도: 관세가 된 탄소

2. ESG 경영: 비재무 정보의 재무적 가치화

3. RE100: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

4. 비판적 시각 및 대안: 보호무역주의와 한국의 과제

5. 용어 정의

 

1.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제도: 관세가 된 탄소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경계를 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청정경쟁법(CCA)이 화두입니다.

• EU CBAM: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품목을 EU로 수입할 때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됩니다.
• 미국 CCA: 미국판 CBAM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2025년경 통과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간 탄소 집약도 차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영향: 한국은 탄소 집약도가 미국보다 높아 향후 10년간 약 2조 7천억 원의 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 글로벌 탄소 장벽 비교: EU CBAM vs 미국 CCA

구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청정경쟁법(CCA)
시행 현황	2026년 1월 1일 확정기간 개시에 따라 현재 운용 중	2025년 시행되어 1차 상품(원자재)에 탄소세 부과 중
주요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	화석연료, 석유화학, 철강 등 26개 에너지 집약 산업
탄소세 산출 방식	EU ETS(배출권 거래제) 주간 평균 가격에 연동	미국-원산지 간 탄소 집약도 격차에 톤당 $ 55 부과
현재 진행 마일스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 첫 구매 및 제출 준비 (2027년 마감)	2027년부터 완제품으로 적용 대상 확대 예정
한국 기업 조치	내재배출량 검증 및 분기별 인증서 50% 보유 의무 준수 필요	높은 탄소 집약도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2.7조 원의 비용 부담 직면

 

☞ [법무법인 세종]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8) EU 탄소국경조정제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8)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2. ESG 경영: 비재무 정보의 재무적 가치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공시 의무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글로벌 기준에 맞춰 EU는 2024년부터, 한국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 2025년 전망: 단순한 친환경 활동을 넘어 인적 자본(Human Capital), 생물다양성(TNFD), 수자원 관리 등으로 공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전환 금융: 탄소 다배출 기업이 저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 금융'과 전환 채권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 ESG 공시: PR(홍보)에서 IR(투자자 관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Gemini Notebook | 내가 신뢰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조사 및 사고 파트너

 

3. RE100: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

RE100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캠페인입니다.

• 기술 기준 강화: 2024-25년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석탄 혼소 발전은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인증서(EAC) 보유가 필수화됩니다.(2026년 적용)
• 한국의 한계: 한국은 높은 PPA(전력구매계약) 가격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로 인해 "RE100 달성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국내 RE100 조달 비율은 12%로 세계 평균 42%에 크게 못 미칩니다.

▶ RE100 이행 기술 기준: 2026년 현재 적용 규정

RE100의 기술 기준(Technical Criterial)이 2024-25년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 강화된 상태 중심 작성함.

주요 적용 기준	현재 규정 및 세부 내용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석탄 혼소 발전 퇴출	2026년 1월부터 재생에너지와 석탄을 혼합 연소한 전력은 이행으로 인정 불가	* 국내 기업이 활용하던 저가 이행 수단 차단 * 순수 재생에너지 조달 압박
인증서(EAC) 보유 필수	한국 등 EAC 통용 국가에서 조달 시 인증서 보유 및 폐기가 이행 인정의 필수 조건임	재생에너지 조달의 투명성 확보 및 CDP 이행 보고 시 증빙 의무화
15년 규정(신규성)	원칙적으로 상용 발전 후 15년 이내의 발전소에서 조달한 전력만 인정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와 PPA 계약 유도
최초계약자 예외 적용	규제로 전력 공급이 지연된 최초계약자에 한해 1년 이내 예외 인정 중	복잡한 인허가 및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를 겪는 국내 기업의 구제 수단

 

☞ RE100: 2026년부터 전면 강화된 이행 기준_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4. 비판적 시각 및 대안: 보호무역주의와 한국의 과제

1) 비판적 시각

• 그린 보호무역주의: 탄소 규제가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무역 장벽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공시의 복잡성: 주요국들의 공시 규제가 속도 조절(EU CSRD 대상 축소 등)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에게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 대안 및 제언

• 리스크 관리형 조달: 기업은 단순 최저가 조달에서 벗어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형 포트폴리오'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PPA 부대비용 면제, 세제 인센티브 확대,ㅡ 전력망 조기 건설 등 시스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5. 용어 정의

• 탄소세(Carbon Tax):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부과하는 EU의 관세적 조치
•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기업의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나타내는 비재무적 성과 지표
• RE100 (Renewable Electricity 100%):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
•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의 전력 구매 계약
• Scope 3: 기업의 직접 지배 범위를 벗어나 공급망 전체(원자재, 유통,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