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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2

"헌법, 국민의 손으로 지켜낸다" - 7월 17일 제헌절의 진짜 의미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목차1. 제헌절은 어떤 날일까?2. 헌법이란 무엇인가?3. 12·3 쿠데타 이후, 국민이 지켜낸 헌법4. 세계의 헌법 역사 간략 정리. 대한민국 헌법, 지금 고쳐야 할 부분은?6. 제헌절의 의미, 오늘 우리가 실천할 일 1. 제헌절은 어떤 날일까?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이다.해방 후 혼란의 시대를 지나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로 가는 첫 출발점이 바로 이 날이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2. 헌법이란 무엇인가?헌법은 국가의 근본 규칙이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최고의 법이다.즉, 헌법은 국가의 주인인.. 2025. 7. 15.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진실은 총칼로 막을 수 없다" - 아직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제 목차 1. 5·18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인가? (역사적 사실 정리)2. 역사적 전개와 법적 정의3.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4. 2025년 조기 대선 정국과 5·18의 교차점5.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 1. 5·18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인가? (역사적 사실 정리)항목내용시기1980년 5월 18일 ~ 5월 27일장소광주광역시 전역배경1979년 박정희 사망 후 신군부(전두환 등)의 군사 쿠데타(12·12 사태)발단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 →계엄군 투입 → 전남대생 시위 진압전개계엄군의 무차별 진압 → 시민군 결성 → 10일간의 항쟁결과민간인·학생·의료진 포함 최소 200명 이상 사망, 수백 명 실종 및 부상공식 규정1997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국가기념일 제정법적 인정2011년 헌법재판소.. 2025.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