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민의 손으로 지켜낸다" - 7월 17일 제헌절의 진짜 의미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목차

1. 제헌절은 어떤 날일까?

2. 헌법이란 무엇인가?

3. 12·3 쿠데타 이후, 국민이 지켜낸 헌법

4. 세계의 헌법 역사 간략 정리

. 대한민국 헌법, 지금 고쳐야 할 부분은?

6. 제헌절의 의미, 오늘 우리가 실천할 일

"헌법, 국민의 손으로 지켜낸다"

 

1. 제헌절은 어떤 날일까?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이다.

해방 후 혼란의 시대를 지나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로 가는 첫 출발점이 바로 이 날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2.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근본 규칙이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최고의 법이다.

즉, 헌법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고, 운영할지를 정하는 사회계약서이다.

헌법의 역할	설명
권력 제한	대통령, 국회, 법원이 헌법 안에서만 권한 행사
국민 권리 보장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 등 보장
국가 운영의 틀	정부 조직, 선거제도, 입법·사법·행정의 구조 제시
법 위의 법	다른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배되어선 안 됨

 

3. 12·3 쿠데타 이후, 국민이 지켜낸 헌법

2024년 말, 일명 '12·3 쿠데타 정국'으로 불리는 시련의 순간이 있었다.

국가 최고 권력이 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 했던 상황.

 

그러나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노동자, 학생, 교사, 예술가, 종교인,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헌법을 손에 들고 외쳤다.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헌법을 지켜냈다."

 

이것이 바로 헌법의 힘, 그리고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명확한 증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지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헌법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4. 세계의 헌법 역사 간략 정리

나라	최초 헌법 제정	주요 내용
미국	1787년	세계 최초의 근대 헌법, 권력분립·연방제
프랑스	1791년	시민 혁명 이후 인권선언 기반 헌법
독일	1949년	'기본법'으로 불리는 헌법, 인권 보호 강화
한국	1948년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복지국가 지향

 

5. 대한민국 헌법, 지금 고쳐야 할 부분은?

•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권력 구조
  → 제왕적 대통령제 → 분권형 개헌 필요
• 기본권의 확장 필요
  → 디지털 권리, 기후정의, 장애인 권리 등 강화 필요
• 검찰의 중립성 명문화
  → 검찰의 정치적 독립 보장 규정 필요
• 교육·노동·복지 조항 현실화
  →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본권 실현 의지 반영

 

6. 제헌절의 의미, 오늘 우리가 실천할 일

• 헌법 읽기 운동에 참여하기 → 대한민국 헌법 전문 보기
• 아이들과 함께 "나의 권리" 이야기해보기
• 지역 도서관이나 시민단체 헌법 토론 참여하기
• SNS에 "헌법 제1조 필사 캠페인"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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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지킨 국민,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1948년 7월 17일, 헌법은 종이에 쓰였고,

2024년 12월 3일, 그 헌법은 국민의 가슴에 다시 새겨졌다.

 

제헌절은 단순한 국경일이 아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날이며,

국민이 스스로 그 사실을 증명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