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2 세월호 참사: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와 '공감'의 필요 - 기억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로 남아야 한다 핵심 요약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했고, 탑승 476명 중 304명의 사망·미수습자가 발생한 참사였습니다.이후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해 4·16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조사·제도 개선·피해자 지원 점검의 법적 틀이 마련됐습니다.그럼에도 여러 의혹/쟁점은 긴 시간 논쟁이 되었고,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른 추가 조사 체계와 종합보고서·권고가 이어졌습니다.오늘의 메시지: "잊지 않겠다"는 말이 실제가 되려면, 공감(언어) + 기록(증거) + 제도(규칙)가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목차1. 세월호 참사, 핵심 사실 요약2. [표] "참사 → 조사 → 권고" 제도 흐름 한눈에3.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7가지4. 공감이 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회기술'인가5. [표] 시민이 할.. 2026. 4. 22.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진실은 총칼로 막을 수 없다" - 아직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제 목차 1. 5·18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인가? (역사적 사실 정리)2. 역사적 전개와 법적 정의3.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4. 2025년 조기 대선 정국과 5·18의 교차점5.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 1. 5·18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인가? (역사적 사실 정리)항목내용시기1980년 5월 18일 ~ 5월 27일장소광주광역시 전역배경1979년 박정희 사망 후 신군부(전두환 등)의 군사 쿠데타(12·12 사태)발단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 →계엄군 투입 → 전남대생 시위 진압전개계엄군의 무차별 진압 → 시민군 결성 → 10일간의 항쟁결과민간인·학생·의료진 포함 최소 200명 이상 사망, 수백 명 실종 및 부상공식 규정1997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국가기념일 제정법적 인정2011년 헌법재판소.. 2025.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