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생성형 AI, 어디까지 써도 될까? -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 핵심 요약

목차

1. AI 생성물, 내 것일까?

2. 그림, 음악 등 콘텐츠 이용 시 주의할 점

3. 생성형 AI 윤리 5대 원칙 요약

4.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들

 

 

생성형 AI, 일상에 들어오다

 

요즘 누구나 Chat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

글쓰기, 번역, 그림, 음악 제작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AI는 도구일 뿐, 사용하는 사람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1. AI 생성물, 내 것일까?

구분	저작권 인정 여부	부가 설명
내가 만든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없음"(원칙적으로)	AI가 생성했기 때문에 '창작자'로서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움
AI에게 내 작품을 학습시켜 생성한 결과물	제한적 권리 주장 가능	그러나 여전히 법적 보호는 불명확
유료 AI 툴(예: DALL·E, 미드저니 등)에서 생성한 콘텐츠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각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따름	유료 결제가 “저작권”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님

 

즉, “유료 결제를 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각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한다.

 

 

👉 OpenAI 저작권 정책 바로 가기

👉미드저니 이용 약관 바로 가기

👉 Creative Commons 공식 홈페이지 바로 가기

Homepage - Creative Commons

 

2. 그림, 음악 등 콘텐츠 이용 시 주의할 점

 

• 학습 데이터 출처 확인: AI가 만든 콘텐츠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됐을 수 있다.
• 출처 표기 원칙 준수: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업적 이용 여부 확인: 상업 사용은 AI 툴의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공정 이용(Fair Use) 아님: 생성형 AI는 ‘공정 이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금만 써도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3. 생성형 AI 윤리 5대 원칙 요약

원칙	설명
투명성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야 함
책임성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사용자가 걸러낼 책임 있음
공정성	편향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시키지 않아야 함
지속가능성	AI 사용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영향 고려 필요

 

👉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다운로드 하기

생성형_AI윤리_가이드북.pdf

3.88MB

 

4.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들

 

• AI 툴을 사용할 때 꼭 라이선스 확인하기
• 교육자료나 블로그에 AI 이미지 사용 시 “AI 생성 이미지”라고 표기
• 내 창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옵트아웃 요청 가능 (일부 플랫폼 제공)
• 음악, 이미지 제작 시에는 저작권 무료 또는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활용하기

 

 

AI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만큼 윤리적 판단이 중요하다.
그림, 음악, 글 모두 내가 만든 것처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유료 결제조차도 저작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사용자가 먼저 알고 지켜야, 창작자의 권리도 지킬 수 있고
더 좋은 AI 활용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다.

 

오늘부터, AI를 똑똑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