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 | 대한민국 정책

목차

1. 오늘의 이슈

2. 타임라인

3. 팩트체크와 데이터

4. 비판적 시각 및 해외 사례 비교

5. 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고액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군 장병 편의와 사용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포함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1. 오늘의 이슈

• 국민 90% 대상, 1인당 10만 원 지급되는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 고액자산가 제외 및 신청 방식·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 개선
• 카카오맵이나 네이버맵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쉽게 확인 가능

2. 타임라인

• 2025년 6월 18일: 기준일 설정(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
• 2025년 7월~9월: 1차 소비쿠폰 지급 완료 (약 9조 원 지급)
• 2025년 9월 12일: 제2차 지급 계획 공식 발표
• 2025년 9월 22일~10월 31일 : 2차 민생소비쿠폰 신청 기간
• 2025년 9월 25일: 카카오맵·네이버맵 가맹점 안내 서비스 오픈
• 2025년 11월 30일: 사용 기한 종료,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3. 팩트체크와 데이터

▶ 팩트: 

• 국민 90% 대상, 1인당 10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 발표)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도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
•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신청 허용, 사용처 확대 등 개선 반영
• 판단: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형평성과 효율성 개선을 시도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데이터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기준(2025년 6월 부과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기준	지역가입자 기준	혼합가구 기준
1인	116,000 이하	64,000 이하	121.000 이하
2인	197,000 이하	110,000 이하	202,000 이하
3인	254,000 이하	152,000 이하	263,000 이하
4인	309,000 이하	188,000 이하	321,000 이하

 

※ 기준을 초과하면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4. 비판적 시각 및 해외 사례 비교

제2차 소비쿠폰 정책은 국민 체감형 지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비판도 존재합니다.

형평성 논란: 소득이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다 보니 실제 생활 형편과 차이가 있는 사례 발생 가능.

일시적 효과 한계: 소비 진작이 단기간에 집중될 뿐, 장기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

행정 비용: 신청, 심사,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시간도 문제로 지적됨.

 

▶ 해외 사례 비교

• 일본: 2020년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을 일괄 지급했으나, 저축으로 돌아가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
• 미국: 경기부양책(Stimulus Check)으로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저소득층 소비 증가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중상위층은 저축 증가로 이어져 효과가 반감됨.
• 시사점: 단순한 일시적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복지와 구조적 경기 부양 정책과 병행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1. 국민 90%가 대상이며,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

 

Q2.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2.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초기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꿀팁: 카카오맵과 네이버맵 검색창에서 '민생쿠폰 사용처' 혹은 '민생쿠폰 가맹점'을 입력하면 지역별 사용 가능한 매장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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