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6 예산안, '혁신·포용'의 분기점이 되려면

목차

1. 예산안의 중심 키워드: 어디에 무게를 두었나

2. 국민 삶에서 느껴질 변화 가능성

3. 통계로 본 한국 재정 상태의 현재

4.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5.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1. 예산안의 중심 키워드: 어디에 무게를 두었나

• AI 및 디지털 기반의 혁신경제 구조 구축 예산 확대: 중소기업 기술 연구 개발, 산업 AI, 스마트공장 보급 등 분야에 대해 투자가 크게 늘어남.
• 복지 및 돌봄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돌봄 서비스 시간 및 대상 확대, 양육비·지원비 인상 등이 포함됨.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비율 상향 등이 눈에 띔.
• 사회안전망 및 국민 생활 안정: 물가, 금융 소비자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등이 늘어나는 방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예산안

2. 국민 삶에서 느껴질 변화 가능성

분야	현재의 불편 / 부족함	예산안에서 기대되는 개선
돌봄 & 육아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 돌봄 서비스 시간/대상 한정됨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돌봄 서비스 시간 연장, 수혜자 증가
기술 인프라	일부 산업, 중소기업 기술 격차 큼	AI/디지털 전환 투자 강화로 기술 기반 업그레이드 기회
복지 사각지대	지역 간 복지 수준 편차 + 취약 계층 접근성 낮음	예산 확대 + 대상 확대 조치로 체감 효과 있을 가능성 높음

 

3. 통계로 본 한국 재정 상태의 현재

• 예산 지출 증가율이 빠른 반면, 세수 증가율이 그만큼 높지 않은 구조가 보임.
• 국가부채 비율, 정부지출 대비 GDP 대비 부담 등이 과거보다 더 중대한 회계적 리스크로 평가됨.
• 최근 "2025년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는 소비 회복세는 있으나 산업생산·투자 지표는 아직 완전 회복이라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8월 최근 경제동향

[보도참고] 2025년 8월 최근 경제동향

 

4.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미국: AI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확장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방/주정부의 재정 건전성 감시 체계 강화 중.
• EU 국가들: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을 병행 증대. 그러나 고령화 등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함.
• 일본: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해 복지 확대를 시도하지만, 세제 개혁이나 소비세 조정 없이 지출만 늘리는 구조에서는 지속가능성에서 한계가 있음
• 아시아 개도국: 예컨대 싱가포르나 대만은 기술 인프라·교육 투자에 집중하면서도, 재정 수익 기반(세금·관세 등) 확대를 통한 재원 다변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5.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1. 우선순위 재조정 및 지출 구조 효율화

• 예산 지출 중 성장 가능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정리
• 기술·혁신 분야 집중 투자, 낭비적 보조금 축소

2. 재원 확보 및 세제 개혁 병행

• 조세 기반 확대: 소득세·법인세 조정, 과세 대상 확대 등
• 투명한 자산 과세 체계 정비

3. 투명성과 참여성 강화

• 예산 편성 과정 공개 및 시민 의견 수렴 확대
• 예산 집행 및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

4. 취약 계층 중심 정책 설계

• 지역 격차·가계 소득 차이 반영한 맞춤형 복지
• 접근성 높은 서비스 제공: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쉽고 공정한 방법 확보

👉 [도서] 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 국가 예산결정 과정의 메커니즘 -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 양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