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유권자의 날 - 대선 정국 속, 유권자의 권리를 다시 묻는다

목차

 

1. 유권자의 날은 왜 생겼을까?

2. 2025년 조기 대선 정국 속 유권자의 위치는 어디인가?

3.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천 행동

4. 유권자의 날,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해마다 돌아오는 유권자의 날이지만,

올해처럼 그 의미가 무겁게 다가오는 때는 드물다.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지금 '투표할 권리'가 과연 온전한가를 묻게 된다.

 

사법부의 판단이 유권자의 선택을 앞서는 지금,

진짜로 주권을 가진 이는 누구인지,

우리의 한 표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이다.

 

 

1. 유권자의 날은 왜 생겼을까?

 

유권자의 날은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가 실시된 날을 기념해

2012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이 날은 남녀노소 모두가 한 표를 행사하며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헌법 정신을 실천한 최초의 날이기도 하다.

 

연도	주요 사건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 (헌법 제정 위한 제헌국회 선거)
2012년	유권자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

 

▶ 의의: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참정권에 대한 국민의 자각을 촉진하는 날

 

 

 

2. 2025년 조기 대선 정국 속 유권자의 위치는 어디인가?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본질"을 묻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영향력과 개입이 유례없이 커졌다.

 

• 후보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이 선거 직전까지 있었다가 극적으로 대선 이후로 미루어짐
• 대법원·헌법재판소 결정이 사실상 후보자 등록 여부, 선거 분위기를 결정
•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사법권의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

 

▶ 비판적 시선:

 

"선거는 국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헌재의 정국은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

 

 

유권자의 주권이 사법 판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한되거나,

선거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3.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천 행동

행동	이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투표	허위정보와 여론조작, 알고리즘 편향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감시	사법적 개입이나 언론 편파성에 대한 시민 비판 유지
주변에 알리기	"민주주의는 스스로 싸우지 않는다."
후보자 정책 비교 플랫폼 이용	정책 중심 투표 실현 →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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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권자의 날,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

 

• 지금 이 나라에서 '한 표'는 여전히 유효한가?
• 우리는 투표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가?
• 법과 언론은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유권자는 한 명의 유세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 구조를 결정하는 진짜 주인이다.

5월 10일, 그리고 6월 3일,
당신의 그 한 표는 역사를 되돌릴 수도, 되살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