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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총회의 개막식.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한 기조연설은 전 세계 1,000여 명의 정치학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해 벌어진 12.3 쿠데타 시도와, 이를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막아낸 이야기는
민주주의의 실천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준 생생한 사례였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연설의 핵심 내용과, 우리가 반성하고 다짐해야 할 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본다.
1. 대한민국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상상도 못 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다.
- 이는 전 세계에 충격을 줬지만, 놀랍게도 국민들은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이 쿠데타를 막아냈다.
- 국민은 거리로 나셨고, 123일간의 '빛의 혁명'을 통해 헌법 1조를 다시금 증명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K-민주주의'란?
1) 자유, 평등, 연대를 핵심 가치로 하는 포괄적 민주주의
→ 단순히 간섭받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와 재기할 기회까지 포함한 '실질적 자유'로 확장해야 함\
2)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해답이다
→ 권위주의와 불신,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권위 강화'가 아닌, 국민 참여의 확대이다.
3) 디지털 민주주의로의 진화
→ AI·모바일 기술은 권력 감시, 직접 참여,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 큰 기회를 제공한다.
→ 기술 독점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이끄는 혁신으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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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을 대하는 민주시민의 필수 교양서. 2024년에 다시 쿠데타의 악몽이 재현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한 역사학자 전우용과 앵커 최지은의 대담. 촌철살인의 글로 세상을 밝혀온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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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
- 그동안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착각
- 정치를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관성
- 극단적 진영논리 속에서 국민 간 신뢰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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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썼다. 그 글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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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방향 | 설명 |
직접 민주주의 실험 확대 |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타울홀 미팅 등 일상적인 참여 제도화 |
실질적 자유 실현 | 소득 보장, 재기 가능성, 사회안전망 등 포괄적 자유 개념 도입 |
AI를 통한 투명한 정치 | 디지털 기술을 권력 감시와 시민 참여에 적극 활용 |
역사 계승과 교육 강화 | 동학, 3·1운동, 촛불혁명을 기억하고 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내면화 |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전환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도시 계획, 시민 참여 |
▶ 기후위기, 민주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전제로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닌, 후세대의 자유와 생존을 보장하는 민주적 책임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곧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확장된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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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치의 구조와 현실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정치를 나름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4부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문제의 제기 → 이론 → 실제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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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이 만든 역사, 세계가 감탄하다
이번 연설은 단순한 정치인의 말이 아닌,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 국민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는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행동과 선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통령,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세계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말한다.
"당신들의 민주주의는 특별하다"
"무력 없이 쿠데타를 막은 국민,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당신의 선택이 다시 새로운 민주주의의 씨앗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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