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8편: 대여했는데 결국 못 갚는다 - '증여로 전환' 정리 체크리스트 18

핵심 요약

• "차용증은 있는데 상환이 안 됨" 상태가 길어질수록 증여로 보일 위험이 커져요.
•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이익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음(41조의4).
• 이자까지 지급했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세(25%) 이슈가 함께 생길 수 있어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 해결은 "버티기"가 아니라 전환 시점 확정 → 증빙 정리 → 신고(3개월) 3단계.

목차

1. "못 갚는 대여"가 왜 위험해지나

2. 전환이 유리한 5가지 신호

3. [표] 차용→증여 전환 체크리스트 18

4. 따라 하기: 전환 문서 2장(확인서/합의서) 탬플릿

5. 자주 묻는 질문

1. "못 갚는 대여"가 왜 위험해지나

• 대여라면 원칙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세법은 무이자/저리 대여의 이익을 증여로 계산합니다.
• 상환이 0원 상태로 장기화되면 "처음부터 준 돈 아니냐?" 질문이 커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전환이 유리한 5가지 신호

1. 앞으로도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
2. 전세 연장/보증금 증액으로 채무가 더 늘어날 예정
3. 차용증만 있고 이자·상환 흐름이 거의 없음
4. 가족 관계(형제/배우자) 분쟁 씨앗이 보임
5. 공제 한도 내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관리 가능

3. [표] 차용→증여 전환 체크리스트 18

단계	체크	핵심 포인트
1	전환일 확정	"언제부터 증여로 보기로 했는지"
2	잔액 확정	전환일 기준 원금 잔액
3	이자 정산	지급한 이자 내역 정리(있다면)
4	(필요 시) 원천세 점검	비영업대금 이익 25% 등 케이스 점검
5	증여 계약서 작성	증여자/수증자/금액/익자
6	"채무 면제형 증여" 문구	'빚을 탕감해 준 것'임을 명확화
7	대여계약 종료 확인서	기존 차용관계 종료
8	정산표 1장	차용→증여 전환 흐름 한눈에
9	공제(10년 누계) 계산	관계별 한도 적용
10	세율 구간 확인	과세표준별 10~50%
11	신고기한 캘린더	달 말일부터 3개월
12	홈택스 신고 준비	서류 스캔/업로드
13	전환 후 추가 지원 분리	새로 주는 돈은 새 계약
14	형제 공유 요약본(선택)	분쟁 예방
15	증빙 폴더 4종	계약서/이체/정산/가족관계
16	메모 통일	검색/소명 시 강력
17	6개월 점검	추가 전환 필요 여부
18	고액은 전문가 1회 점검	비용 대비 리스크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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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 하기: 전환 문서 2장(확인서/합의서) 탬플릿

1) (문서 1) 채무면제(증여 전환) 확인서

• "기존 대여금 ㅇ원 중 미상환 잔액 ㅇ원을 2026.ㅇㅇ.ㅇㅇ.자로 면제(증여)한다."

2) (문서 2) 대여계약 종료 합의서

• "본 합의서로 종전 차용관계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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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1. 그냥 차용증 유지하면?

A1. 상환/이자 흐름이 없으면 점점 불리해져요(41조의4 리스크 포함).

 

Q2. 신고는 언제? 

A2.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