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7편: 형제 중 나만 지원 받았을 때, 분쟁·세무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는 12단계

핵심 요약

• "나만 전세금 지원"은 세금보다 가족 분쟁이 더 크게 번지는 케이스가 많음.
• 증여공제는 10년 누계이고, "동일인" 판단(직계존속+그 배우자 포함 등)도 실무에서 자주 헷갈림.
•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해법은 '숨기기'가 아니라 분리(증여/대여), 기록(정산표), 공지(가족 합의) 3박자.

목차

1. 왜 "나만 지원"이 위험한가

2. 12단계로 정리(세무+분쟁)

3. [표] 형제 분쟁을 막는 문서/증빙 세트

4. 따라 하기: 가족 합의서(핵심 문장) 템플릿

 

1. 왜 "나만 지원"이 위험한가

• (세무) 한 사람에게 큰 금액이 몰리면 증여 의심이 강해져요.
• (분쟁) 훗날 상속 때 "특별수익" 주장으로 번질 수 있어, 지금 정리가 가장 싸게 먹힙니다(시간·감정 비용 포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 12단계로 정리(세무+분쟁)

1. 지원 성격 결정: 증여 / 대여 / 혼합
2. 증여라면: 공제(10년 누계) 먼저 계산
3. 대여라면: 무이자/저리 시 이자이익 증여 체크
4. 송금은 무조건 계좌이체(현금 금지)
5. 이체 메모 통일
6. 전세계약서(임차인) + 송금내역(누가 냈는지) 연결
7. 정산표 1장 작성(날짜/금액/근거파일)
8. 형제에게 공유할 요약본 1장(팩트만)
9. 가족 합의서(선택): "향후 분쟁 최소화" 문구
10. 신고기한 캘린더에 등록(3개월)
11. 홈택스 신고 준비(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
12. 6개월 단위로 "추가 지원" 여부 점검(추가되면 계약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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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형제 분쟁을 막는 문서/증빙 세트

이름	한 줄 목적	꼭 넣을 내용
정산표(1장)	"팩트"를 한눈에	날짜/금액/증빙파일명
증여 계약서 or 차용증	법적 성격 확정	증여/대여 여부, 조건
(대여 시) 이자·상환 흐름	'진짜 대여' 입증	자동이체 내역
(선택) 가족 합의서	감정 싸움 방지	"지원 사실을 인지했고, 향후 분쟁 시 참고한다"
신고 캡처/접수증	끝맺음	신고일/접수번호

 

4. 따라 하기: 가족 합의서(핵심 문장) 템플릿

• "본 지원금(전세자금)은 ○○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원 성격(증여/대여/혼합)과 금액·일자를 확인한다.
• "향후 상속·분할 과정에서 이 문서는 사실 확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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