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 당신이 클릭하는 모든 것에는 누군가의 권리가 있다

목차

 

1.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이란?

2. 지적재산권이란?

3.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침해할 수 있는' 지재권들

4.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생활 속 실천법 5가지

 

 

 

 

 

우리는 매일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음악을 듣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먹은 커피 브랜드를 찍어 SNS에 올렸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에는

'누군가의 창작'이 있고, '누군가의 권리'가 있다.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권리를 알지 못한 채, 때로는 무시한 채

매일같이 창작물을 소비하고 있다.

 

4월 26일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은,

이 권리를 기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적인 약속의 날이다.

 

 

 

1.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이란?

 

1) 언제 시작됐을까?

• 2000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정
• 4월 26일은 1970년 WIPO가 공식 발효된 날 

      →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시작점

 

2) 이 날의 목적은?

• 창의성과 창작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의 보호 필요성을 교육하고
• 청소년·기업 ·국민 모두가 창작을 존중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

 

 

 

 

 

2.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란 지식 + 창작 + 표현 모두를 말한다.

 

종류	내용	예시	설명
저작권	문학, 음악, 영화, 그림 등 창작물 보호	소설, 블로그 글, 그림, 유튜브 영상	개인이 창작한 문학·예술 ·학술 저작물에 자동 부여되는 권리. 표현된 내용 자체가 보호 대상이며, 등록 없이도 권리 발생. 누구나 쉽게 침해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함.
특허권	새로운 발명 ·기술을 일정 기간 보호	AI 알고리즘, 의약품 조성	기술적 창작물로서 '새롭고 유용하며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구체적 발명이 보호됨.
상표권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호 ·로고 보호	나이키 로고, 스타벅스 심볼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게 해주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등이 대상.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하는 핵심 수단이므로 보호 필요.
디자인권	제품 외관 ·형태의 심미적 표현 보호	갤록시 Z 플립 외관, 의자 디자인	시각적 외형이나 미적 형상에 관한 창작을 보호. 실용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외관 자체가 독창적이면 등록 가능. 제품 모양이 베끼기 쉬운 만큼 보호 필요.
영업비밀	공개되지 않은 사업상의 유용 정보	코카콜라 원액 레시피	공개되지 않은 사업상의 유용 정보로, 경쟁자와 차별되는 핵심 역량. 법적 등록 없이도 보호 가능하지만, 기밀 관리가 입증돼야 법적 보호 가능. 계약서 ·보안 ·접근 제한 등이 관건.

 

 

 

※ 추가 설명: '저작권'과 '특허권'은 헷갈리기 쉬워요!

구분	저작권	특허권
보호 대상	표현된 창작물(텍스트, 이미지 등)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발명
등록 여부	등록 없이도 발생(자동)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보호
보호 기간	창작자 사후 70년(한국 기준)	출원일 기준 20년간 독점
예시	유튜브 영상, 시, 노래	신약 조성법, 새로운 기계 구조

 

 

 

 

 

3.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침해할 수 있는' 지재권들

 

행위	문제점	대안
배경음악 넣고 유튜브 업로드	저작권 침해 가능	저작권 없는 BGM(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용
블로그에 브랜드 로고/제품 사진 무단 사용	상표권, 저작권 침해	출처 명기 + 상업적 이용은 자제
유명 책 내용 그대로 옮겨 쓰기	저작권 침해	인용범위 지키기 + 출처 밝히기
길거리 간판·캐릭터 사진 찍어 인스타 업로드	상표권·초상권 충돌 가능	창작물 여부 확인 후 업로드
"AI가 쓴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도 저작권 문제 소지 있음	책임소재 불분명, 상업적 이용 시 각별히 주의

 

 

 

4.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생활 속 실천법 5가지

 

1) 무료 저작권 콘텐츠 플랫폼 활용하기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모류 BGM
• [Unsplash / Pixabay] - 상업적 이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

 

2) 블로그나 SNS에 쓴 인용문, 출처 밝히기

 

"출처를 밝히는 것은 존중이고, 인용의 미덕이다."

 

3) 내가 만든 콘텐츠에 저작권 표시하기

 

▶ 저작권 표기 예시:

     

      👉 ⓒ 2025 by [작성자 이름]. All rights reserved.
      👉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사용해 배포 조건 설정

 

 

4) 무단 복제 발견 시 침착하게 신고하기

 

      👉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센터 바로 가기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

 

 

5) 아이와 청소년에게 '창작의 권리' 교육하기

• 공교육뿐 아니라 가정에서

      "유튜브도, 게임도 누군가의 권리'라는 인식 심어주기

 

 

 

 

 

지금, 우리는 어떤 지적재산을 '쓸 수' 있고 '지켜야' 할까?

 

너의 글 한 줄, 그림 하나, 영상 클립 10초.

모두 누군가의 노동, 시간, 생각이 담긴 자산이다.

 

지적재산권은 법률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창작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공짜로 얻은 정보에는, 누군가의 고통이 숨어 있을 수 있다."

 

4월 26일,

이제는 단지 '기념일'이 아니라,

내가 쓰는 것 하나하나에 '권리의 눈'을 떠보는 날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