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소송, 혼자도 가능할까? - 자동차 사고 후 손해, 숨은 보상 받는 방법 총정리!

목차

 

1. 격락손해란?

2.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3. 격락소송, 혼자 할 수 있을까?

4.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5.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6. 마무리 요약

 

 

자동차 사고 한 번 났다고 끝일까?

아니다.

고치긴 했는데, 중고차로 팔 때 값이 확 떨어진다면?

그게 바로 '격락손해', 그리고 '격락손해 소송'의 출발점이다.

 

 

1. 격락손해란?

 

간단히 말해,

사고로 수리한 차량이 '사고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 손해를 말한다.

 

▶ 예를 들어:

• 2021년 그랜저, 시세 3,000만 원 차량
• 후방 추돌 사고로 뒷범퍼, 트렁크, 프레임까지 수리
• 수리는 끝났지만, 중고차 시세가 약 200~300만 원 하락 → 이 하락한 금액이 '격락손해(감가상각 손해)'

▶ 격락손해소송이란?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수리비만 보상하고,

격락손해는 잘 보상해주지 않거나 금액이 매우 낮다.

 

그래서 차량 소유주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격락손해소송' 또는 '자동차 감가상각 손해 소송'이라고 한다.

 

 

 

2.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격락소송, 아무 차량이나 다 되는 건 아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	설명
차량 연식	보통 5년 이내 차량
손상 부위	프레임, 차대, 휠하우스 등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손상
감가 가능성	수리 후에도 중고차 가격이 150~500만 원 이상 하략 예상
과실비율	보통 상대방 100% 과실이거나 본인 과실이 적은 경우

 

 

3. 격락소송, 혼자 할 수 있을까?

▶ 혼자 진행 가능한가요?

• 가능은 합니다!
• 소액(500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단, 사례 정리 / 손해액 산정 / 증빙자료 제출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법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 격락손해소송 도움 링크 찾아보기

격락손해소송 : 네이버 검색

 

 

 

 

 

 

4.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항목	금액(대략)	설명
인지대(소송 수수료)	약 2만~3만 원	법원에 내는 서류비용
송달료	약 2만 원	상대방에게 문서 전달
법무사 수임료	30~50만 원 or 실수령금의 27.5% 후불	소액사건 서류작성 대행 시
변호사 수임료	80~150만 원 (사건당)	소송 전반 위임할 경우

 

 

▶  소송비용,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 법원은 상대방 보험사에게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액 부담' 판결을 내릴 수 있음
• 특히 명백히 감가가 입증될 경우, 변호사 비용도 일부 회수 가능

 

 

5.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단계	기간
서류 준비 및 접수	1~2주
첫 심리기일	약 4~6주 후
1심 판결	보통 2~4개월 내 결론
항소 없이 종료될 경우	평균 3~4개월 소요

 

소액사건 간이소송으로 처리될 수 있어 길어지지 않고 빠르면 2개월 내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 실전 예시 - 격락소송으로 300만 원 돌려받은 사례

• 2022년식 아우디 A6, 시세 5,500만 원
• 사고로 조수석 휠하우스 + 트렁크 바닥 손상
• 수리비는 보험처리 (상대방 100% 과실)
• 보험사는 격락손해로 70만 원 제시
• 차량 소유주, 변호사 통해 격락손해소송 제기
• 감정평가서 통해 실제 감가액 310만 원 인정 → 최종 판결: 보험사가 격락손해 300만 원 + 소송비용 부담

 

 

6. 마무리 요약

궁금한 점	핵심 정리
격락손해란?	사고 수리 후 중고차 가치 하락분
언제 가능?	연식 5년 이내, 주요 뼈대 손상
혼자 할 수 있나?	가능하나 실무 어려움 많음
전문가 비용?	평균 50만~150만 원, 보수제도 있음
소송기간?	평균 2~4개월
비용 회수 가능?	일부 소송비용 + 격락손해 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