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나무에서 열매 따먹어도 되나요? - 이웃 간 분쟁, 가장 흔하지만 놓치기 쉬운 문제들 총정리

목차

 

1. 가장 흔한 이웃 간 분쟁 TOP 5

2. 남의 나무에서 열매 따먹는 건?

3. 남의 땅에 나무를 심어도 될까?

4. 이웃의 나무가 우리 집으로 뻗어왔을 때는?

5. 담을 세웠는데 이웃이 문제 삼아요

6. 현실적인 해결 방법

 

 

 

단독주택, 전원주택, 심지어 도시의 작은 마당 있는 집에서도
한 뼘의 땅, 한 줄의 담장이 이웃 사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웃이
담장, 나무, 소음, 경계, 택배, 연기, 채광 문제로 갈등 중이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담장’과 ‘경계선’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와
법적 기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현장감 있게 정리해 보겠다.

 

 

1. 가장 흔한 이웃 간 분쟁 TOP 5

사례	분쟁 내용
담장 설치	"왜 우리 쪽으로 벽을 붙였나" / "높이가 너무 높아 해가 안 들어요"
나무 문제	"가지가 넘어왔어요" / "열매 따갔더라고요"
경계석 침범	"몰랐는데 20cm가 이웃 땅이래요"
반려동물	마당 울타리를 안 쳐서 강아지가 자꾸 넘어와요

 

 

2. 남의 나무에서 열매 따먹는 건?

→ 불법 + 절도죄 가능성이 있다.

구분	법적 판단
남의 땅에 있는 열매 따먹음	절도죄(형법 제329조) 적용 가능
떨어진 열매 주워감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과일이 담 밖으로 나왔어요!	경계 밖이라도 소유권은 나무 주인에게 있음

 

▶ 실제 사례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을 몰래 따먹은 이웃 → 벌금 50만 원 선고 (서울동부지법, 2022)

 

 

 

3. 남의 땅에 나무를 심어도 될까?

절대 안 됩니다.

남의 땅에 나무를 심는 것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이며.

토지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행위	법적 근거 및 설명
나무 제거 요구	민법 제214조: 타인의 토지에 침범한 물건은 철거 청구 가능
손해배상 청구	토지 점유 기간, 피해 상황에 따라 금전 배상 가능
수목 철거 명령	지자체나 법원을 통한 강제 철거 신청 가능

 

심은 본인이 "잘 몰랐다" 해도 법적으로는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철거 대상이다.

 

 

4. 이웃의 나무가 우리 집으로 뻗어왔을 때는?

상황	해결 방법
가지가 넘어옴	민법 제233조: 타인의 나무 가지는 자력으로 자를 수 없음 → 소유주에게 제거 요청 후 불응 시 법원 명령 가능
뿌리가 넘어옴	예외적으로 자력 제거 가능 → 뿌리는 토양 피해, 구조물 침해 우려로 위험성 인정됨

 

가지는 허락받아야, 뿌리는 위험 시 잘라도 무방.

단, 먼저 이웃에게 알리고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 원칙!

 

 

 

5. 담을 세웠는데 이웃이 문제 삼아요

담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항목	기준
건축법	대지 경계에서 50cm 이상 이격 권장
일조권·조망권 침해	건물·담장이 이웃 채광을 막을 경우 민사소송 가능
방음벽·높은 구조물	2m 이상 구조물은 공사 전 사전 고지 또는 허가 필요

 

▶ 사례

 

이웃집과 맞닿은 담장을 2.5m 높이로 쌓은 경우 → 알조권 침해 인정돼 철거 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6. 현실적인 해결 방법

방법	설명
정확한 경계 확인	지적도, 등기부등본, GPS 측량 등으로 '내 땅' 정확히 알아두기
증거 확보	가지 침범, 열매 채취, 소음 등은 사진/영상 확보 필수
내용증명 보내기	분쟁 전에 법적 경고 의미로 내용증명 발송 가능
분쟁조정위 활용	시·군·구의 이웃분쟁조정위원회 무료 이용 가능
소액재판 또는 민사소송	감정가가 명확한 경우, 1000만 원 미만 손해는 소액재판 가능

 

 

 

 

이웃과의 분쟁은

작은 나무 한 그루,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법정 다툼으로, 인간관계 파탄으로 번지기 쉽다.

 

그러니 '법'보다 먼저 '예의'로,

'문서'보다 먼저 '대화'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자.

내 땅, 내 나무,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