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법의 날: 정의를 위한 법인가, 권력을 위한 법인가 - 한국 사회와 법의 이중성

목차

 

1. 법의 날, 언제부터 왜 생겼을까?

2. 세계의 법: 정의를 향한 길, 그러나 같은 길은 없다

3. 한국 법의 역사: '근대'가 늦게 온 나라

4. 현재, 탄핵 정국에서 법은 '중립적'일 수 있는가?

5. 소송 과잉 사회 - 정의가 아니라 '전략'이 된 법

 

 

 

 

'법의 날'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

 

 

지금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고,

전·현직 고위 인사들은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한쪽은 '법대로'를 외치고,

다른 쪽은 '정치보복'이라 반발한다.

 

이 와중에 맞이하는 4월 25일, '법의 날'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저 법의 중요성을 상기하라는 날일까,

아니면 지금처럼 법이 권력과 감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을 되돌아보라는 날일까?

 

 

 

 

 

 

1. 법의 날, 언제부터 왜 생겼을까?

 

• 제정일: 1964년, 법무부 주도로 '법의 날' 제정
• 날짜의 유래: 1894년 4월 25일, 조선 정부가 '홍범 14조'를 반포하면서 근대적 법치주의의 출발을 알린 날을 기념.

 

 백성이 법 앞에 평등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받아야 하며,
형벌은 공정해야 한다는 근대적 법 개념의 시작
- 홍범 14조 요약

2. 세계의 법: 정의를 향한 길, 그러나 같은 길은 없다

 

문명	법 제도	특징
고대 바빌론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보복형 정의
고대 로마	로마법(12표법)	개인의 권리 보호 강조, 서구 법률 체계의 뿌리
영국	보통법(Common Law)	판례 중심, 유연한 해석 가능
프랑스	대륙법계(Civil Law)	법전 중심, 체계적이고 규범적인 특징
미국	혼합형(헌법 + 보통법)	판례 + 헌법 중심, 수정헌법의 권리 강조

 

 

 

 

 

 

3. 한국 법의 역사: '근대'가 늦게 온 나라

 

• 조선은 오랜 기간 유교 윤리와 관습법 중심의 사회
• 근대적 법률 도입은 1890년 이후 → '홍범 14조', '대한국 국제(大韓國 國制)', 그리고 일제강점기 동안 식민지 법 체계가 들어옴
• 광복 이후 미국식 헌법을 바탕으로 대륙법 + 영미법이 혼합된 시스템으로 형성
• 현재는 헌법 + 민법 + 형법 + 행정법 + 특별법 체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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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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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탄핵 정국에서 법은 '중립적'일 수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한쪽은 대통령을 탄핵했고,

다른 쪽은 그것을 정치 쿠데타라 한다.

 

이 와중에 등장하는 건

검찰, 헌법재판소, 고위 법관, 헌법 조항, 공수처 등 수많은  '법적 기구'들이다.

 

하지만 과연 이들은 '정치'와 '법'을 분리할 수 있을까?

 

•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 위반? 형사 범죄?
• 헌재는 정치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

 

법이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느슨하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다.

 

법이 '공정하다'는 인식 없이는,

그 어떤 판결도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

 

 

👉 법안 제안 및 의견 제안하러 국회 바로 가기

대한민국국회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바로 가기

https://ncp.clean.go.kr/ancrp/selectMapInsttSumryList.do?insttCd=1270000 

 

 

5. 소송 과잉 사회 - 정의가 아니라 '전략'이 된 법

 

현재 대한민국은 연간 660만 건 이상의 민·형사 사건이 접수됨

이 중 상당수가 '보복성 고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가처분 전략

특히 정치, 연예, 경제계에서는 법이 논쟁의 해결이 아니라 무기로 사용되는 현실

 

상대의 말을 막기 위한 소송,
사회적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노린 가처분,
언론을 통제하는 전략 소송(SLAPP)이 성행한다.

 

법의 남용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말문을 닫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법을 꿈꿔야 할까?

 

'법대로'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다

왜냐면 그 '법'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짜 정의는,
힘없는 자도 두려움 없이 법정에 설 수 있는 사회다.

- 故 노무현 대통령

 

 

 

 

 

 

 

법의 날, 우리가 되묻고 싶은 것

 

법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만들고, 누가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법은 정의가 되기도, 폭력이 되기도 한다.

 

4월 25일 '법의 날'

그저 기념식이 아닌,

이 질문을 던지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지금 이 사회에서, 법은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