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편: 가족에게 생활비 보내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비과세 vs 과세" 한 번에 구분

핵심 요약

•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치료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돼 있어요.
• 하지만 '생활비'라고 해도 받은 돈이 남아 저축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흘러가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얼마"보다 ① 누가(피부양자) ② 어떤 용도(직접 지출?) ③ 결과(저축/투자?) 3가지를 증빙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목차

1. 결론부터: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단 '조건'이 있다

2. "피부양자 생활비"에서 '피부양자'가 포인트

3. [표] 비과세로 인정되기 쉬운 케이스 vs 과세 위험 케이스

4.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15개(Q&A)

5. 따라 하기: 15분 "생활비 지원" 안전 체크리스트(증빙/이체 방법/메모 문구)

 

1. 결론부터: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단 '조건'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핵심이 한 줄 더 있어요.

"생활비 비과세"는 필요시마다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라면서 돈이 쌓이거나 투자로 가면 문제가 생김)

 

2. "피부양자 생활비"에서 '피부양자'가 포인트

법 문구에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되어 있죠,.

실무에서 위험해지는 순간은 보통 이때예요.

• 받는 사람이 이미 충분한 소득/재산이 있는데도 "생활비" 명목으로 큰돈이 지속 입금
• 생활비로 받았는데 잔액이 계속 누적(통장에 쌓임)
• 생활비를 받았는데 주식/코인/부동산 자금으로 사용

즉, "가족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생활을 위해 바로 쓰였는지'가 관건입니다.

 

3. [표] 비과세로 인정되기 쉬운 케이스 vs 과세 위험 케이스

구분	예시	판단 포인트
비과세 가능성이 큰 경우	자녀가 독립 전또는 소득이 거의 없음) 월세·관리비·식비 등 실지 생활비 지원	법에서 피부양자 생활비를 비과세로 규정
비과세 가능성이 큰 경우	병원비/치료비를 필요할 때 송금하고 영수증으로 정리	치료비도 비과세 범주
과세 위험 커짐	"생활비"로 받은 돈이 통장에 계속 남아 저축	생활비는 직접 지출 성격이 중요
과세 위험 커짐	생활비로 받은 돈으로 주식·부동산 매입	국세청 자료: 생활비 명목이라도 투자자금이면 과세 가능
과세 위험 커짐	소득 있는 성인에게 고액 정기 송금(용도 불명확)	"사회통념상 범위/부양 필요성"이 흔들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II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Ⅱ.pdf

2.05MB

 

4.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15개(Q&A)

검색 질문	핵심 답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보내면 증여세?"	피부양자 생활비는 비과세 범주지만, 소득·용도·잔액 누적에 따라 달라져요.
"한 달에 50만/100만 계속 보내도 괜찮나요?"	금액보다 생활비로 직접 지출됐는지(증빙)가 더 증요합니다.
"현금으로 주면 더 안전해요?"	오히려 분쟁 소지↑, 계좌이체가 기록에 유리(메모 필수)
"생활비로 받았는데 남으면?"	남아 저축되면 생활비 비과세 취지에서 멀어져요.
"생활비로 받아서 주식 샀는데요?"	국세청 자료상 투자자금 사용 시 과세 가능
"월세 보증금 대신 내줬는데 생활비인가요?"	보증금/전세금은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자산 이전 성격이 강해 증여 이슈가 잘 생깁니다(2편에서 자세히)
"등록금·학원비는요?"	교육비/학자금도 비과세 범주로 규정
"병원비는요?"	치료비는 비과세 범주
"명절 용돈은요?"	사회통념상 범위의 용돈은 비과세로 안내되는 자료가 있어요
"생활비 명목이면 신고 자체가 필요 없나요?"	비과세면 원칙적으로 세액 없지만, 케이스가 애매하면 증빙을 더 철저히(혹은 전문가 검토)
"가족 통장에서 자동이제로 보내도 돼요?"	가능. 대신 이체메모/기계부/영수증 파일로 '용도' 고정하세요
"자녀 통장에 돈 넣어주면 무조건 증여?"	생활비로 바로 지출된 성격이면 비과세 취지 가능. 다만 자산 형성(저축/투자)이면 위험.
"생활비와 '증여공제'(10년 5천 등)는 뭐가 달라요?"	비과세는 '애초에 과세대상에서 제외', 공제는 '과세대상인데 일정액 빼줌'이라 개념이 달라요.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는 어디서?"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경로 안내가 있습니다.
"확실히 안전하게 하려면?"	아래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대로 '용도·지출·잔액'을 관리하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상속·증여 세금 상식 - 증여세 기본 편

상속·증여 세금 상식 - 증여세 기본 편

 

5. 따라 하기: 15분 "생활비 지원" 안전 체크리스트(증빙/이체 방법/메모 문구)

1) 송금할 때 3가지를 고정하세요

1. 이체 메모: 2026-01 월세/관리비, 병원비(진료비)처럼 구체적 용도

2. 지출 증빙 폴더: 월세 계약서/관리비 고지서/영수증/진료비 내역

3. 잔액 관리: 생활비 통장에 돈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저축처럼 보이면 불리)

2) "하면 위험해지는 패턴" 3가지

• 생활비로 받았는데 주식·부동산·코인으로 이동
• 생활비 통장에 잔액이 계속 누적
• 받는 사람이 소득이 충분한데도 고액 정기송금(용도 불명확)

 

다음 편 예고

증여세 2편: "부모님 집 리모델링 비용 대신 냈는데 증여?"